서울회생법원은 현행 개인파산실무 하에서 채권조사기일 추정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, 파산관재인들은 통상 환가할 재산을 발견하면 곧바로 채권 조사기일지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하여 환가 전에 채권조사 기일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개인파산의 경우 부채 한도액이 없습니다. 단,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,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.
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.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(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가깝다),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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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을 통해, 인터넷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경매절차보다 임의매각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, 재단증식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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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 신청은 쉽게 할 수 있으나 빚 탕감을 받는 면책 자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.
신청 자격을 확인하고, 인근 법무사(변호사)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(변호사)와 상담해야 한다.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, 부산개인회생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,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, 소명을 요구하는데,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,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.
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급여에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, 이를 실효시키고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파산을 개인회생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인데,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모두 덜 수 있으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.
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.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?
현재 본인의 부산개인파산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은 면책 절차를 개인회생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부산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습니다.